[대기업 구조조정] (일문일답) 회의 배석 윤증현 실장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22일오전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전경련부회장및 5대그룹 기획조정실장들과 만나 대기업의 구조조정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그룹간 대형사업교환 사재출자 등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다음은 논의요지와 배석했던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아침 5대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분야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라고 지적되고 있다. 당선자와 4대그룹이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한다. 방향제시나 대강에 그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해서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 가시적인 것이 보여졌으면 한다. 그래야 노.사.정합의에서 국민과 근로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5대그룹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각 그룹들이 성의껏 발표하고 있지 않나.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빅딜(사업 교환)이나 통합이 가시화되는게 바람직하다.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재를 기업에 출자나 출연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재출연은 대가없이 주는 헌납은 아니다" -발표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한다. "비공개리에 정부와 개별접촉을 할수도 있지 않으냐. 제도개선은 언제든지 하겠다. 부동산이나 재산을 출자 출연하는데 관련된 세금문제등을 검토해서 건의해달라고 했다" -빅딜에 대한 대기업들의 반응은. "어렵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빅딜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5대뿐만 아니라 30대나 50대그룹도 중복 과잉투자가 많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하면 그게 인센티브다. 강요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대기업들이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긴가. "분명치는 않다" -결합재무제표도입등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하는게 정도 아닌가. "정부는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다. 금융관련법개혁이나 상호지급보증축소 소액주주권강화 등이 제도화되면 경영환경이 달라지고 기업도 달라질 것이다. 이같은 정상적인 방법도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을 빨리 따라 가려면 소규모개방경제에서는 조기에 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