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일문일답) 김원길 <정책위의장>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2일 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5대그룹 기획조정실장과 논의한 대기업의 구조조정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김의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김대중 당선자측이 바라는 대기업 구조조정은 수준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그것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중복투자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봐도 인정할수 있는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한계기업의 정리만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재계에서는 김당선자측의 대기업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다. 이익을 내는 기업까지 팔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상황이 그렇지 않다. 5대 그룹은 3월말까지 버틸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극적인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어떻게 견딜수 있는가. 대기업들은 빚투성이다" -기업들이 계열사 매각을 시도한다고 해도 과연 팔리겠는가. "그러니까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한다. 대우가 GM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외채가 1천5백억달러가 넘는다. 1년에 부담해야할 이자만도 1백50억달러에 이른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갚을수 있겠는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5백억달러만 들어와도 그런 부담은 상당히 덜수 있을 것이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방법을 택하지 않겠나. "그건 당연하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경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우리 기업을 인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있는가" -외국투자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적대적 M&A나 외국환관리법의 개정들을 검토하고 있나. "외국환 관리법은 철폐한다. 다만 검은 돈의 유입을 막을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 외자도입법에 규정돼 있는 "외국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폐지될 것이다" -오늘 5대 그룹 기조실장과의 오찬회동에서 빅딜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오늘 회동에서도 기조실장들은 대부분 이점에 수긍했다. 빅딜을 중개하는 외국기관이 들어와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4일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우리에게 내도 좋고 내지 않아도 된다. 자율적으로 잘 하면 된다. 다만 임창열 부총리가 새정부 출범전까지 (빅딜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좋겠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협의회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도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만일 재계에서 구조조정안을 제출한다면 우리가 검토해 기업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빅딜을) 매치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강압적으로 할 생각은 결코 없다. 그럴 경우 정부가 그 기업의 경영까지 책임져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수들이 재산을 출자하기 위해 소유부동산 등을 매각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가. "자기재산을 회사에 출자하는데 세제혜택을 줄수는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다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