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최종안] 재정부 격하 .. 재경원 어떻게 되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공룡부처였던 재정경제원은 사분오열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 94년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양부처를 통합해 막강부처로 출범한지 3년여만에 외환위기 등 잇딴 정책실기와 정책독주 등에 대한 쏟아지는 비판을 받고 파워의 원천인 예산과 금융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기획관리실을 별도로 하면 예산실 금융실 세제실 등 3실과 경제정책국 국고국 대외경제국 국민생활국 등 4개국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예산실이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처로 통째로 빠져나가게 된다. 예산총괄 사회교육예산 경제개발예산 행정방위예산등 4개심의관(국) 산하에 14개과로 구성된 예산실은 그대로 옮겨가면 된다. 기획예산처의 기능에 일부 정책조정기능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재경원경제정책국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기획"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산하단체정비 등 행정개혁과 예산관련기획.조정업무로 돼있으나 기존 재경원 경제정책국기능의 일부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가 통상기능을 모두 흡수, 외교통상부로 확대됨에 따라 재경원은 그동안 각 부처의 통상현안을 조정해 주던 국제협력관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내주게 됐다. 대외경제국의 경우 처리방향이 명확치 않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및 개별국가와의 경제현안조정을 담당하고 있어 통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게 재경원 주장이다. 물론 외무부는 이들 기능도 외교통상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금융감독관련법률개정으로 금융실의 금융총괄 은행보험 국제금융증권 등 3심의관(국) 산하의 12개과는 국내금융국과 국제금융국 2개국으로 축소개편된다. 경우에 따라선 1개국으로 통합될수도 있다. 금융기관및 시장감독에 대한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져 법령제개정 금융기관설립인허가 등 고급정책기능만 남게 된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재정경제부로 격하되고 세제와 경제정책 국고 등의 일부기능만 담당, 이빨빠진 호랑이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