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만명 감축 .. 인수위, 경찰/교원 제외 내년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년말까지 2년간 군인 경찰 교원을 제외한 중앙및 지방공무원 50여만명중 10% 수준인 5만명을 감축키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총무처로부터 정부인력감축계획을 청취한뒤 이같이 결정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인원감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 정년연장억제 명예퇴직확대 등 단기감축계획과 함께 민영화를 통한 공무원감축계획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또 총정원제 계약직공무원 및 직위분류제확대 등의 제도개혁도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다. 총무처는 이와관련, 1단계로 연간퇴직인원의 50%만 충원하여 9천6백여명,정년연장억제조치로 8천여명의 인력을 각각 줄여 1만7천7백여명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또 2단계로 명예퇴직제신설 정년단축 계급정년제와 직권면직제 도입 등을 통해 인력을 대폭 감축키로 했다. 총무처는 중앙부처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은 물론 지방청의광역화와 함께 정부기능의 지방 또는 민간이양을 통해 공무원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