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계] "체육시설이용료 부가금 폐지를" .. YMCA 토론회

.체육시설이용료 부가금이 IMF시대를 맞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YMCA가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부가금-문제있다"는 주제로 최근 개최한 시민토론회에서 부가금제도의 문제점이 강도 높게 지적됐다. 부가금은 지난89년부터 골프장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덧붙여 징수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전체의 60%이상 걷히고 있다. 유승희 경희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가금을 걷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당초 약속했던 체육진흥기금을 초과달성했으므로 이제는 부가금모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철 변호사도 부가금은 기부금성격이 강한 준조세라며 "체육시설업자가 내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전혀 없는 등 모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부총장, 조광식 성동구민체육센터관장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도 정부산하단체 몸집줄이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부가금제도는 폐지되거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골프장업계에서는 IMF한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골프장입장료에 부과되고있는 부가금을 폐지하거나 하향조정하는 등 개선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부가금은 9년동안 총 1천9백61억원이 걷혔고, 지난 한해는 약 4백74억원이 조성됐다. 이중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서 내는 부가금은 97년 2백79억여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골프장들이 대납하지만 실제로는 골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골퍼들은 한번골프장에 갈때마다 2천~3천원의 부가금을 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