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일원화 절실"..'한국투자환경' 세미나서 외국인 요구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IMF위기극복의 결정적인 돌파구인 외국기업투자유치를활성화하기 위해선 외국인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정부창구를 일원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국내기업의 경영관행을 국제화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국내기업들의 수출증대와 외국투자 유인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수 있는 적정 환율은 1천3백~1천5백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IMF체제와 한국투자환경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한 미국 유럽 일본 업계 대표들은 코리아비즈니스의 애로사항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개선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마이클 브라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선 이미 한국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외국기업들은 새 시장에 신규투자를 하는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는 기존 투자기업의 확대를 꾀하게 마련이다. 또 기존 투자기업의 투자확대 여부는 새로 투자하려는 기업에는 좋은 잣대가 된다. 한국정부와 외국투자자들 사이의 협력관계가 보다 긴밀해져야 한다. 투자관련 규제가 몇개 부처에 산재돼 있어 외국인들로서는 일일이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권한이 없는 하위직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급도 높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정부와 재계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득을 일반국민들에게 좀더 홍보해야한다고 본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도 극복해야할 장애요인이다. 알랭 베리사르 주한 유럽연합(EU)상의회장 =외국금융기관들이 겪는 애로를 사례로 지적하겠다. 외국금융기관들은 비교적높은 보수를 주면서도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한국의 일부 거래기업들은 이미 확정된 계약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정하려 드는데 외국금융기관들은 고심할 때가 많다.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에는 기업의 배당수익률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첫번째 투자기준이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ROE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게 된다. 더욱이 외국금융기관들은 투자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이익률(RAROC)을 새롭게 도입할 움직임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할것이다. 기무라 시니치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한국의 경제위기 원인은 물가상승률과 생산성을 뛰어넘는 급격한 임금인상 자기자본 없는 무리한 해외투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에 있었다고 본다.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경제위기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들 3대 원인 제공자들에게 동등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선 99.9%의 철학이 필요하다. 일본인들은 99.9%의 품질을 요구하지만 한국인들은 99%정도에 만족한다. 이런 의식으로는 진정한 수출증대가 어렵다. 물론 경영의 투명성은 필수이다. 끝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적정환율은 1천3백~1천5백원이라고 본다. 한국의 수출증대나 외국기업들의 한국투자 양쪽면에서 볼때 가장 이상적인 환율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