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수석 내정인사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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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로 발표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구구하다. 선임 수석비서관인 정책기획수석 내정인사는 현직 장관의 차관급기용이라는파격에도 불구하고 잘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반면, 일부 내정자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그런 것같다. 경제상황이 특히 어려운 형편인데 행정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자를 기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반응들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직제상 참모로서의 기능을 하는 자리지만 지금까지 실제로는 정책집행에서도 국무위원인 장관보다 더큰 영향력을 행사해온게 사실이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부총리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제수석의 기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청와대비서진 기능은 직제 본래의 취지대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점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누누이 강조해온 것이기도 하다. 김당선자가 바로 그런 소신에 따라 청와대비서진의 기능을 고유목적인 참모기능에 충실토록 재정립한다는 방침아래 수석비서진을 내정했다면 경제수석 내정인사에 대한 일반의 우려는 다소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할수도 있다. 경제부처 관료조직을 장악하고 이를 밀어 붙일수 있는 추진력을 필요로 했던 자리가 경제수석이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도 달라지는게 당연하다는 반론도 나올수 있다. 그러나 조직에서 스태프와 라인,곧 참모와 집행기능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편적이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최고책임자와의 접촉빈도가 영향력의 크기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은만큼 인사는 언제나 어려운 과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당선자도 인사청문회 제도화구상을 내놨고, 이번 청와대수석 내정자명단을 발표한 것도 사람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들어 자칫 인사가 망사가 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김당선자의 이같은 인사스타일에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지만,확정발표3일전에 나온 이번 내정자명단이 과연 사전검증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소라도 넓어지도록 내정자수가 좀더 많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자리도 없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감이 있다. 경제수석은 정부부처내에서 누구보다도 기업과 기업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기용돼야 한다. 지나치게 관념적이거나 독선적이어선 안될 것은 물론이다. 김영삼 정부가 경제에서 대실패를 결과한 것도 경제정책당국자, 특히역대 경제수석들의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원인이었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이번에 발표된 두 경제수석 내정자가 하나같이 시장경제 신봉자임을 분명히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든든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스스로의 판단과는 달리 일반의 인물평가가 다를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편견일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는 그런 편견까지도 감안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