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긴축 여파 도로투자 위축 '민자유치로 타개를'"..상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인한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사회간접자본부문투자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부문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민자유치 도로사업의 활성화방안" 보고서에서 도로부문이 정부의 민자유치사업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민자유치 도로사업의 부진 이유로 사전 타당성 및 수익성조사가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있고 민자유치 도로사업의 수익률이 외국에 비해 낮으며 민간의 창의성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민자유치 도로대상사업에 대한 수익성 분석 의무화와 대상사업 선정 민간에 이양 민자유치도로사업의 수익률 규제(10%) 철폐 수익성 부족 도로사업에 대한 탄력적 재정 지원 민자유치사업 관련 특별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