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IMF시대 지재권확보 전략..장태종 <산업기술정보원>

장태종 국제통화기금(IMF)이 내걸고있는 조건은 가혹하기 이를데 없고 현재의 여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족사에서 획기적인 산업혁명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내려온 고질적인 병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효율위주의 기업경영을 추진할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IMF시대에 대비한 독자적인 형태의 전략수립과 이의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자기회사에 맞는 기술개발과 IMF시대의 특허분쟁에 대비한 독자적 전략이 시급하다. 즉흥적으로 수립한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수 있다. 기술수준의 고.저와 대.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동개발전략,기본특허지향전략, 특허매수전략, 크로스라이선싱전략 등으로 기업특성에맞추어 단.복수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기본기술을 확보하여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개량특허구상에 주력해야 한다. IMF협약 이후 건설업계의 건설기술관련 국내출원이 2백34건으로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의 특허출원건수 4백50건의 52%에 달할 정도다. 외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이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과거 국내기술이 취약한 시절 설계기술이나 생산기술 노하우 전수만으로도 기술이전료를 받을수 있었으나, 국내의 기술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특허권을 먼저 확보해 국내업체의 기술개발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기술이전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또는 주변기술을 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분쟁발생시 특허 교차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로열티를 절감할수 있고,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감각과 정보분석능력이 뛰어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는 특허분쟁의 대응과 대처의 시대이지 준비의 시대가 아니다. 분쟁에서의 정보수집 소송 협상 정보분석 등은 전문인력만이 할수 있으므로, 이런 전문가는 법률 기술 외국어 등에서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문서작성 정보마인드 협상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또 지재권 전담부서를 최고경영자 직속에 설치하여 외국기업으로부터 밀려올 공세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로 IMF시대에서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에는 남의 얘기같이 들리지만 중소기업청이 생기고 기술담보 평가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업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법 개정을 검토한 것도 돈없는 기술집약형 중소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포석이니만큼 기술의 확보와 권리화가 급선무로서 미래지향적 기술혁신형 기업을 목표로 투자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다섯째 기술개발과 장기적 특허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출원및 제품생산에 앞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과 국내외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출원된 선순의 권리와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완벽한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로 수집된 정보는 특허기술분석도(Patent Map)를 이용하여 기술.경영.권리정보로도 활용할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자료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조사비용절감과 자사의 귀중한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특허출원을 위한 완벽한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져 각국별로 특허요건을 갖추어 출원했다면 심사기간이 길고 기술의 활용주기(life cycle)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활용차원에서 출원후 14개월 정도에서 조심스럽게 사업을 실시해도 큰 문제는 없다. 사업을 위한 4개월정도가 준비기간이라면 18개월에 공개된 특허출원인은 출원내용을 무단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할수 있으며, 특허심사를거쳐 출원내용이 정식으로 등록되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므로 공개의 효과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이제 우리는 경제활력 증진과 기술경쟁력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21세기 중심국가 진입과 IMF시대를 헤쳐나갈수 있는 실천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