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흑자삭감 논쟁거리 .. G7 재무장관회의 21일 개막

일본의 눈덩이 무역흑자가 21일부터 영국런던에서 열리는 G7재무장관회의에서 도마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아시아경기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외면한채 수출이라는 외수에 의존하는 일본식 경제처방에 선진국들이 압력을 가할 움직임이다. 매크로경제정책 =일본의 97년도 경상흑자는 11조4천3백57억엔으로 96년도에 비해 50.8%가 늘엇다. 지난해에는 4년만에 경상흑자가 증가로 반전됐다.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제의 수출의존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늘상 강조해온 "내수주도에 의한 흑자의 삭감"이라는 국제적인 공약과는 정반대 현상이 빚어진 셈이다. 미국은 일본의 경기회복지연에 대해 틈만나면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루빈 재무장관은 아시아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측에서 보다 강도높은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나라들까지도 일본이 내수확대를 통해 아시아 통화위기해소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값싼 금리(공정할인율 0.5%)를 무기로한 일본의 버블수출을 동남아위기의 원인으로 지적, 일본이 경기회복의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이같은 사정들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재무장관들은 일본의 흑자삭감이라는 공약준수를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맞서 일본측은 2조엔규모의 특별감세와 30조엔에 이르는 공적자금투입등 금융시스템안정화대책을 이번 회의에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G7회의가 열리는 전날인 20일까지 토지유동화 자산재평가 등을 축으로 하는 추가경기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율문제 =일본의 무역흑자확대로 엔약세시정여부도 관심거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작년 9월 홍콩에서 열린 G7회의에서는 "대외불균형의 재확대를 초래하는 과도한 환율하락을 피한다"고 합의했었다. 홍콩회의 이후에도 일본의 흑자확대기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엔약세를 시정해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엔약세 달러강세의 시정은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자금이탈에 따른 뉴욕주가하락과 일본의 경기부진을 동시에 초래하는 만큼 급격한 환율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