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비실명채권 사업' 차질 우려 .. 재정경제원

비실명장기채권의 인기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비실명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비실명장기채권발행을 통해 고용안정 증시안정 중소기업구조조정 등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각 부처가 사업추진계획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지난 연말부터 판매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경우비실명장기채권보다 조건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나올 비실명장기채권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평채는 연리 8%로 무기명인데다 이자소득세감면 자금출처조사면제 만기 1년 달러화표시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됐으나 이날현재까지 4천9백만달러어치가 판매되는데 그쳐 판매목표액 10억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비실명장기채권의 경우 발행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금은 20%로 분리과세되며 만기는 5년혹은 10년이상, 금리는 5%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입자 입장에서는 외평채보다 조건이 불리하다. 노동부는 비실명장기채권을 1조6천억원어치 발행해 실업자에 대해 생계지원자금으로 대출한다는 계획이며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1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증권금융도 증시안정자금조성을 위해 비실명장기채권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경원과 채권전문가들은 이들 기관이 채권발행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