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취임] 새정부 경제과제 : '노사관계'

올해 노사관계는 상당히 불투명할 전망이다. 우선 대대적 감원과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고용불안이 커지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있기때문이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은 군살을 빼기위해 대대적인 고용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정리해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이후에는 산업현장에 감원돌풍이 몰아치면서 노사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마저 있다. 또 일부사업장에서는 체불임금이 급증하면서 체불청산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재현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정리해고가 본격화되면서 지난1월한달동안 정리해고로 인한실직자는 지난 한햇동안의 월평균 4백91명보다 8배가량 증가한 3천8백78명에 이르고 있다. 권고사직 도산 폐업 등을 합하면 2만7백14명이 직장을 떠난 상태다. 체불임금규모는 1월말현재 5백58개 사업장 1천2백77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말 검찰에 송치한 1천4백30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2천9백11억원을 더하면 4천억원이 넘는다. 이는 1년전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같은 감원과 체불임금급증은 곧바로 근로자들의 반발을 촉발시켜 노사분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단체협상이 올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와 올해 대대적으로 개정한 노동관계법을 단체협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 노사관계가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선 노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용조정제 도입 등에 노.사.정대표들이 대타협을 이끌어 낸 것은 노사간 갈등을 사전에 잠재우는 완충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반대해 벌이려던 총파업을 즉시 철회한 것은 바로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노사협력분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점은 올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70여개 사업장이 노사협력 또는 임금동결을 선언하며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해 경제회생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0배 늘어난 것이다. 또한 회사측의 구조조정을 노조측의 별다른 반대없이 진행한 기업도 수두룩한 실정이다. 이같이 볼때 올해 노사관계는 전반적인 안정기조속에서 분위기를 뒤흔들수있는 악재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노.사.정대타협 정신을 되살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