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취임] 새정부 경제과제 : '실업대란'

사상최악의 실업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 67년이후 31년만에 최악의 실업사태를 보일것이라는 게 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올 한해에만 1백10만~1백5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도 마찬가지다. 대우 LG 삼성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올 실업률을 6.0%내외로 잡고 있다. 명예퇴직 등 기업들의 감원바람이 본격화된 지난해의 2.6%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에따라 올해는 지난 67년의 6.1%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와 IMF가 예상하고 있는 올 실업률은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치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낮은 4.8%,실업자수는 1백4만명에 달한다. 올해 우리경제를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한다해도 적어도 "1백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거리를 헤맨다는 얘기다. 말 그대로 "실업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의 실직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매년 45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신규 인력의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실업자가 2백20만명에 달할 것(한양대 김재원 교수)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극심한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의 고용능력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구직 자체를 아예 포기한 실망실업자도 급증할 전망이어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실업자는 2백5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가 실업의 정도에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아무튼 실업이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어서 고용보험 확대로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물론 직업알선 직업훈련 재교육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이 절실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