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군살빼기 본격화..내달 전인대 행정/금융개혁방안

중국이 아시아 위기의 불똥을 막기위한 대대적인 정치 경제 개혁에 착수했다. 정부부처와 공무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건국이래 최대의 행정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해 대대적인 내수부양책을 실시하는 것이 그 골자다. 중국정부는 이런 개혁안을 이번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산당 제2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2중전회)를 거쳐 내달 5일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정식 결정, 3월 하순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중국은 현재 44개에 달하는 중앙부처를 3월중 29개 안팎으로 통폐합하고 8만명에 달하는 중앙공무원 수도 3년내 절반으로 줄이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체신부와 전자공업부가 정보산업부(가칭)로 통합되고 농업부 임업부 국토토지관리국이 자연자원부로 합쳐진다. 국가체육운동위원회와 문화부, 교통부 철도부와 국가민용항공국도 각각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유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무역부도 총공사로 이름이 바뀐다. 경제개혁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폐지,순수 연구기능만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바뀌며 각 부처별로 시행돼온 산업정책은 국가계획위원회로 통합된다. 반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증권감독위원회 재무부 등 금융당국의 권한은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전인대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이 확실시되는 주룽지(주용기) 부총리의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행정개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과 경제부문에 대한 "간섭 최소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중국경제의 골치덩이인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 구조개혁을 이룸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중국은 이와함께 금융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부실 국유은행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전인대 상무위에 요청했다고 중국증권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유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적정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국유은행들의 악성채권은 국내총생산(GDP)의 21%가 넘는 1조위앤(1천2백억달러)에 달한다. 또 인민은행은 이날 채무상환 불능상태에 빠진 중국농업투자신탁공사(CATIC)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투자신탁업체인 CATIC는 불법거래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밖에 향후 3년간 사회간접자본과 도시주택 확충, 첨단산업 등에 8조위앤(9천7백억달러)을 투자하는 강력한 내수확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증가율 둔화를 내수확대로 메꿔보자는 뜻이다. 또 금리를 인하해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주요 개혁 내용 ]] 정치분야 - 44개 부처를 29개로 통폐합 - 공무원수 3년내 50% 감축 - 산업정책 기능 통합 경제분야 - 국유기업 개입 최소화 - 금융기관 감독강화 - 국유은행 공공자금지원(1백20억달러) - 부실 금융기관 폐쇄 - 1조달러규모 내수확대책 마련 [[ 중국의 97년 주요 경제 지표 ]]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 8.8%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수출액 - 1,827억달러 (전년대비 20.9% 증가) 수입액 - 1,423억달러 (전년대비 2.5% 증가) 무역흑자 - 404억달러 (전년대비 2백31% 증가) 외환보유고 - 1,413억달러 * 외환보유고는 97.11월말 현재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