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통일비용 줄이는 남북경협 .. 이규황 <삼성경제연>

이규황 새정부의 통일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분야는 정치와 분리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적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하편 통일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 통일한국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은 경제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남한경제가 훨씬 우월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경제적 통합이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남한이지불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간의 교역이나 경제협력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활용하는 단순한 선후진국간의 수직적 보완형태에 그치고 있다. 교역에서는 남한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래되는 품목도 자연자원과 관련된 1차산품이나 경공업제품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투자도 노동집약적 산업을 위주로한 임가공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같은 남북한의 경제협력구조가 형성된 것은 정부의 제한에 이유가 있기도 하다. 남한이 협력분야를 경공업으로 제한하고 규모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비용의 최소화방안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북한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대돼야 하고 투자방향도 경공업은 물론 다른 산업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 동서독의 통일전 경제교류는 그 방향과 규모면에서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통일후 동독에 대한 투자도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여 동서독 모두 구조조정에 혼란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독이 동독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에도 동독주민들의 소득을 최대한 높이지는 못하였다. 동독지역의 실제 소득수준은 이미 1991년의 최적투자배분의 소득수준을 50%가량이나 앞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소득의 차이는 94년에 이르면서 없어진다. 말하자면 투자금액을 적합하게 배분하였다고 보면 동독은 94년에 이미 자체 힘만으로도 서독의 이전소득을 받아 이룩한 1인당 1만7천마르크를넘는 소득을 달성할수 있었다. 95년에는 1인당 자체생산소득이 실제 이루어진 소득보다도 2천마르크가 클수 있었다. 결국 현재까지 서독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1천11억마르크 수준의 이전지출은 당연히 치러야할 통일비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 최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탓으로 추가로 지불하게 된 비용이다. 그리고 서독으로부터 온 이전소득은 오히려 생산성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인플레만 조성하였다. 통일후 동독의 노동력이 서독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최적의 투자로 통일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경제협력을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독일통일에서와 같이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상승과 급격한 산업의 조정으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된다. 노동의 이동과 관련해 1인당 소득이 다른 지역의 60~70% 수준이면 다른 지역으로 노동이 이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한소득의 60% 이상이 되면 북한주민들의 이동을 경제적으로 제한할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8백9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 만약 남북한이 동일한 소득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2천8백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동독지역에서 있었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는 반대가 되는 방식이다.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를 남한과 유사한 방향으로 완만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의 자본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급격한 자본수요도 피하고 시행하기도 쉽다. 또 실업이나 재교육에 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결국 북한에서 비중이 높은 농림수산업 광업 경공업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남한에 비해 훨씬 높아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업종 분야다. 우선 북한의 서비스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에 의한 건설 금융 유통부문의 확대가 시급하다. 이 중 건설부문의 잠재수요는 매우 크다. 사회간접자본과 공장 주택의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제조업분야는 남북한이 서로 특화하여 수평적분업을 통한 전문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이 남북한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북한은 정밀기계가공 기계설계가 유망하다. 아울러 원자재공급이 가능한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이나 북한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부문과 연관성이 높은 시멘트산업, 또는목재를 사용하는 제지 펄프산업도 북한에선 전문화하기 쉽다. 경제협력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하여는 남북한 당국자들의 상호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한 모두 동반자로 인식하여 투자와 경제교류에 관한 규제를 특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해제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