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기 전인대 5일 개막] '슬림화' .. '정부개편 방향'

변화는 국무원총리 교체에 따른 의례적인 고위층의 물갈이에 그치지 않는다. 철옹성처럼 군림해온 국무원 조직을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작업도 시작됐다. 21세기에 맞는 "작고 강한 정부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중국당국의 목표다. 현재 전인대에 상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국무원 산하의 40개 부처중 11개를 폐지, 29개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부처 개편의 원칙은 세가지다. 기능이 유사한 것은 합병하고 존재가치가 없는 것은 폐지하며 기능강화가 요구되는 곳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대개편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무원 산하의 경제부처중 화학공업부와 기계공업부 석탄공업부 야금공업부전력공업부는 "공사"로 전환해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개편된다. 또 노동부와 민정부 인사부는 사회보장부로, 철도부와 교통부 민항총국(장관급)은 교통위원회로, 전자공업부와 우전부 광전부는 정보통신부로 통폐합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40여년동안 모두 16차례의 크고 작은 정부기구개혁을 단행했으나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다. 1천만명의 당정관리들이 일자리를 잃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인 이번 정부개혁안을 주룽지 총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지가 관심사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