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시아국가 개방압력 대폭 강화방침 .. 미 무역대표부

[ 뉴욕=이학영 특파원 ] 미국은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적극 활용,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2일 밝혔다. USTR는 이날 발표한 98년도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아시아지역의 시장개방 확대를 유도, 이 지역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진정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도 한 연설에서 "아시아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금융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올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정책 목표"라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경제로 만들기 위해 근본적 경제개혁을 밀어붙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정책 보고서는 아시아의 개방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타결된 32개 협정을 비롯 일본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서도 일본 시장의 개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중국과 관련, 이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 협상과 연계해 공산품 농산품 및 서비스 상품의 수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시장접근을 확보하는 것이 올해 대 중국 무역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수입 장벽을 충분히 철폐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WTO 가입을 저지해 왔다. 보고서는 이어 "시장원리의 부재,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 불건전한 대출관행으로 이어진 기업과 은행 정부와의 유착 등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은 모두 불투명한 금융 관련 규정에서 생겨났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그 해결은 미국이 무역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 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