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3~6개로 강제정리 무리 .. KDI, 대기업정책 반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대기업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5일 KDI 주최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IMF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KDI 연구위원은 그룹 주력업체를 3~6개 줄이도록 한것과 그룹 회장실과 기조실을 폐지토록 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금융개혁,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등의 조치로 인해 기업 스스로 사업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룹 회장실과 기조실을 ''사실상 이사''로 규정, 법적 책임 추궁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룹의 조정역할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설립은 물론 독일처럼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분리할 수 있도록 이중이사회제도를 허용,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정작 기업에 필요한 것은 사업구조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삼성생명의 황영기 전무는 은행의 여신배분 기능이정상화되면 사업축소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인 만큼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부작용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베모우스키 매킨지 한국지사장은 국내 기업들이 선진경영기법 도입은물론 전문경영인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간여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의해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