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상 내달 재개..한-미, 6월 김대통령 방미 이전 타결

한국과 미국정부는 극한적인 통상마찰로 치달았던 자동차협상을 6월중으로예정된 김대중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타결짓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미간 무역전쟁으로까지 비유됐던 자동차협상이 타결되면 양국간 통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방한중인 리처드 피셔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김태동 경제수석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간안에 협상을 타결짓자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미국이 자동차협상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우리업계의 목소리와 일치한 부분들이 많아 정부는 피셔 부대표가 전달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하고있다"며 "외교적인 의전 등을 감안, 김대통령 국빈방문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게 정부내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부는 4월부터 자동차협상을 재개하자는 의견을 피셔 부대표에게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동차협상결렬이후 자동차세제를 보유세 중심에서 주행세 위주로 개편키로 하는 등 협상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어서빠른 시간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1일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을 지정, 그로부터 12~18개월동안 재협상을 벌여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을 경우 보복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PFCP 지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맞서 양국간 통상관계는 크게 악화됐었다. 그러나 미국의 PFCP 지정이후 우리정부가 교체되는 과정이어서 공식 협상은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정부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