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담합행위 등 제재 .. 11일 첫 경제대책조정회의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담함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9일 기자들과 만나 11일 김대중대통령주재로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위기극복방안 실업 물가 등 3개분야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환율상승으로 수입물가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까닭없이 값을 올리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강도높은 물가안정대책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수석은 또 "농산물의 경우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실업문제와 관련,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와 대졸실업자 등으로 실업이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정부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수석은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 상반기예산배정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협약의 범위내에서 예산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경기진작책을 쓸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주문이 늘고 있으나 필요인력을 적기에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겪고 있는 업체와 구직인력을 조기에 연결해 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고용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강 수석은 "11일 회의에서는 외환위기극복방안과 금융기관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도 논의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대책조정회의에는 정해주 국무조정실장도 추가로 참석,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