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실세' .. 경제대책조정회의 참석

정부조직개편으로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대폭 커졌다. 국무조정실장은 오는 11일 청와대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참석한다. 또 안기부장, 통일장관, 외교통상장관, 국방장관,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 상임위원회의 정규멤버로도 올랐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과거 차관급인 행정조정실장이 주로 경제와 사회분야의 현안 조정에만 관여했던 것과는 위상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위상변화는 이른바 "실세 총리"인 김종필 총리서리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상됐던 것이나 한편으로 김대중대통령의 배려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토록 함으로써 각종 고급정보를김총리서리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북정책 등에 있어 김총리서리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이밖에도 규제개혁기본법에 의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 행조실 시절 4명이던 조정관도 규제개혁조정관이 추가돼 5명으로늘어났다. 또 9일 총괄조정실 인사에서도 종전 3명이던 심의관이 4명으로 늘었다. 전 정부조직이 축소되는 것과는 달리 국무조정실만은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행조실장 시절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도 참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정역할엔 한계가 있었다"며 "국무조정실장 체제를 통해위상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