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조4천억원 덜 걷혀 .. 97년 세입/세출 실적

작년도 국세징수실적은 69조9천2백77억원으로 97년 추가경정예산때의 72조4천94억원보다 2조4천8백17억원(3.4%)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0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과 신상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9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총세입.세출부 마감행사를 갖고 지난한해 정부의 수입 지출 집행실적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일반회계 국세수입(60조9천92억원)과 특별회계 국세수입(9조1백85억원)은 추경예산에 비해 각각 1조5천3백34억원및 9천4백83억원이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부진의 지속과 민간의 소비위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체제의 본격화로 성장률이 0%대수준을 맴돌고 실업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징수여건은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97년도 소득세수는 예산대비 9천3백37억원 부족한 14조8천6백79억원이 징수됐다. 신고분 소득세는 경기부진 및 부동산가격 안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진 등으로 예산대비 7천9백3억원이 적게 징수됐다. 원천분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수의 감소에 따라 예산대비 1천4백34억원 줄었다. 법인세=신고분 법인세는 96년 기업들의 경상이익 증가율이 크게 낮아짐에따라 예산대비 5천6백1억원이, 원천분 법인세는 예산대비 1백39억원이 적게징수됐다. 상속.증여세=소득세 및 법인세 징수실적 저조와는 달리 예산대비 41억원이 증가한 1조1천6백12억원이 징수됐다. 부가가치세=설비투자 및 수출부진으로 환급세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낮아지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예산편성시 8백원보다 1백49.9원 상승함에 따라 예산보다 8천6백88억원 초과징수됐다. 특별소비세=경기부진, 특히 지난해 11월 IMF체제 시작으로 승용차 냉장고 등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의 출고가 부진해 예산대비 2천3백4억원이 모자랐다. 교통세=환율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및 경기부진으로 인한 휘발유의 출고부진으로 예산보다 6천23억원이 미달했다. 관세=수입규모(1천4백46억달러)가 예산(1천6백20억달러)에 못미치고 세계반도체협의회(ITA)와의 협정에 따라 반도체 기본세율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종전 8%에서 4%로 하락하는 등 실효세율이 4.58%에서 4.29%로 낮아짐에따라 예산보다 1천7백47억원이 모자랐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