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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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적대적 M&A(기업인수 합병)에 대한 제한을 없애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자도입을 촉진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할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이미 외자도입법을고쳤으나 그 실시시기는 법공포후 10개월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었다. 올해말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게 재경부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용시점이 적어도 8,9개월 앞당겨지게되는 셈이다.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결코 적지않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는 떨어진 여건에서 국내기업이 무더기로 바겐세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앞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외자도입을 촉진하지않고 오늘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국경없는 경제"가 오늘의 세계경제 현실인 이상 외국인의 국내기업활동에 대한 해묵은 시각은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 그것이 주식이건 토지건 간에,외국인의 국내자산취득을 백안시하는 것만이 옳은 일은 결코 아니다. 또 땅이나 주식이 그들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고마는 것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통해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록펠러센터 MGM등 미국의 유서깊은 부동산이나 기업들도 한때 일본인들에게넘어갔던 적이 있다. 우리는 외자도입을 촉진하기위해서는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것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세계화시대, 그것도 외채위기상황인 오늘의 현실에 걸맞게 의식과 행동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11일 전경련주최 주한미상공회의소초청 경제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외국인들의 "푸념"은 그런 의미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주유소에서 외제차를 푸대접한다" "외제상품을 무조건 배격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고금리지만 업청나게 높은 외환수수료 이자소득세 거기에다 환리스크까지 감안하면 달러가 한국에 메리트를 느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순수 국내기업이지만 상호나 상표가 외국어인 업체들이 IMF사태이후 타격을 입고있다는 얘기이고보면 외국인들의 주장이 꼭 과장됐다고만 하기도 어렵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도 좀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국산품애용은 좋지만 대외적으로 책잡힐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않다. 한국에서는 외제차 범퍼를 긁어버리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식의 인식이 외국인들에게 각인된다면,외자는 결코 들어오지않는다. 토지와 주식취득에대한 차별등 외국인투자가가 불만을 가질 요인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 내 외국인 모두에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환경이 좋은 나라가 되도록하는것이 오늘의 경제난을 타개하는 길이란걸 새삼 인식 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