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무리한 해고 엄단" .. 이기호 노동부장관 밝혀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2일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30~40%씩 대량 해고하는것은 사전에 해고기피노력을 하지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30대그룹 인사담당 고위임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일방적인 임금삭감, 절차를 무시한 해고등 무리한 인원 감축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감원대신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규모를 유지, 실업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은 알지만 감원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전제,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30대그룹 임원들은 "고용조정 규모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며 "30%라는 수치만을 갖고 해고회피 노력을 안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고용조정제 도입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이 해고회피 노력을 하려고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행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무급휴직을 사용자귀책사유로 인정해주는 등 관련법을 융통성있게 적용, 기업들이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남홍 경총 상임부회장을 비롯 30대그룹 기조실장 및인사노무 담당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