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80억달러 출연 ..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통과

미상원 세출위원회는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조건 강화 등 개혁조치를 취한다는 조건하에 IMF에 대한 미국의 1백80억달러 추가출연을 승인했다. 이에앞서 미 하원 금융위원회도 지난 5일 IMF에 대한 미국의 추가출연을 승인해 이 문제는 상하양원 전체회의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다. 세출위원회의 미치 맥도널 의원(공화)은 이날 승인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IMF의 자금을 빌리는 국가가 특정기업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의회에 이같은 사실을 보증하는 것도 전제조건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맥도넬의원은 이들 조항은 아시아의 "족벌 자본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정부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루빈 장관은 "이들 조건은 IMF 1백82개 회원국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금출연을 무기한 지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출위원회는 그동안 행정부측과 마찰을 빚어온 IMF지원과 낙태금지를연계시키는 방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