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 '정책 혼선'..주한외국인 "창구단일화" 요구

외국인투자유치를 둘러싸고 정책혼선이 심각하다. 외국인투자유치기능이 재경원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관련정책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창구부터 일원화해 달라"고 주문하는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들은 서로 앞다투어 한건주의식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단체들을 내세워 경쟁적으로 주한외국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지만 대부분 생색용 이벤트로 끝난다. IMF체제이후 이런 상황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외국인투자자들을 더욱망설이게 하는 역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무역투자진흥공사(KTRA), 관련협회 등도 갈피를 못잡게만든다고 불평하고 있다. 18일 산업자원부 주최 "주한외국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한 외국기업인은"작년말부터 경제부처와 단체등이 번갈아 가면서 주최한 간담회에 빠짐없이초대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듣기 힘들다"고 불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빨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람을 자주 바꾸지 말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정책아이디어도 너무 달라 정책조율이 시급하다. 투자유치지역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는 분산형 산업단지, 건교부는 대형 신도시형태를 각각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외국기업인 간담회에서 1백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전국 7곳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영종도신공항인근에 "미니홍콩"같은 대규모 자유무역산업도시(약 4천만평)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재경부 견해는 또 다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용공단은 옛날 방식"이라면서 "외국인들이 원하는 곳에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유치지원을 놓고서도 견해차가 크다. 산업자원부는 투자규모 기술이전도 고용창출 등 을 종합평가한 다음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을 통해 토지제공,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문제와 세수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라북도 등 지자체들은 "말레이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이 호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재경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작업은 불가능하다"고반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기관"의 설치를 놓고서도 대립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정책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해야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재경부는 KOTRA 기능 등을 활용하면서 관련부처 공동운영하자고 고집한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과 외국인투자를 한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