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상반기중 실시 .. 행정자치부 올 주요업무 요약

정부는 공공및 민간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실직자에 대해 올해 민방위 교육을 유예하며 사정에 따라 아예 면제해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가 20일 확정한 올해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자세전환과 체질개선=올 상반기중 "정책실명제"및 "목표관리제"도입. 업무성과에 따라 인사에 반영. 성과급 보수체계도 확충. 개방임용직위를 확대해 해외경력자를 국제전문가로 양성. 경제난 극복=본부와 자치단체에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 고용효과가 큰 지방공공사업(25조7천억원) 조기발주. 환경정비 산불감시 주차계도 등 공공부문 취로사업 확대. 직업훈련자에 민방위교육 유예 등 행정편의 제공. 지방예산 절감액(1조1천억원)을 지역경제에 투자. 민생치안및 사회안정=지난해 범죄증가율은 8.2%로 예년(4.3%)의 두배수준. 특히 지난해 12월이후 주요범죄가 17.1% 급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개선. 경제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광주 대전 울산 등 3개 광역시에 지방경찰청 신설 추진. 작지만 강력한 정부 구현=상반기중 1만7천명의 인력감축 단행. 정부조직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책임경영 행정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연내 세종로 과천 대전청사간에 초고속통신망 완비.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각종 증명민원의 온라인 처리. 기타=자치단체간 분쟁및 갈등 조정위해 광역행정기본법 제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 법제화.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백화점 아파트 교량 등 전국 6만여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수출업체 종사자 등 민방위교육 유예방안. ----------------------------------------------------------------------- [ 행정서비스 헌장제란 ]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목표와 기준을 공표한뒤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행정업무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것. 시민을 공공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로, 정부는 공급자로 인식한다. 고객중심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선진국마다 90년대 들어 앞다퉈도입됐다. 지난 91년 영국의 시민헌장을 필두로 미국(고객서비스기준) 프랑스(행정서비스헌장) 캐나다(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언) 싱가포르(탁월한 행정서비스) 홍콩(복무시민) 등이 운영,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