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재검토 건의 .. 감사원 "경제성/채산성 없어"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경제성, 채산성, 재원조달 측면에서 장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김대중대통령에게건의했다. 감사원은 22일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특감결과 사업계획 자체가 졸속인데다사업추진도 무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누적 부채를 해결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뚜렷한 재원조달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경부고속철도 특감 내용을 알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앞서 한승헌 감사원장서리는 21일 외환위기와 개인휴대통신(PCS)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원장은 "김영삼 전대통령은 외환위기가 임박한 지난해 11월14일 처음으로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의 불가피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은은 지난해 11월6일 IMF 자금조달 등 비상대책을 재경원과 청와대에 거듭 건의했으나 김 전대통령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경식 전부총리는 11월12일 김 전대통령에게 금융시장 안정대책만 보고했을 뿐 외환시장의 긴박성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빠른 시일안에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강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시티폰과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에서 과다한 사업자 허가와 중복투자로 수천억원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