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식 외환규제 철폐로 외환위기 재연 우려...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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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합의한대로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환율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외환위기를 재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외환규제가 철폐될 경우 환율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국내금리가 지금처럼 국제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원화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분석했다. 그 결과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로 갑작스런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투기자금이 환투기에 가세할 경우에는 또 다른 외환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