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진흥대책회의] '1차회의 토론 주요내용'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보고가 당초 예정보다 단축된 반면 토론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종합상사 대표는 종합상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소업계쪽에서 종합상사폐지론을 들고 나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재경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이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중소기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이날 토론요지. 김은상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해외에서 유치한 바이어를 내수기업에 적극 소개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겠다.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지사화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황두연 무역협회 부회장=올해 2백50억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자금난과 와환관련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 본.지사간 D/A 거래에 대한 은행의 환어음 매입을 재개해 달라. 외환매매수수료의 3.0%는 경쟁국의 0.2~0.8%에 비해 3~15배나 비싸다. 손영석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코리아 사장=외국인투자 승인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 권한있는 단일창구가 필요하다. 수출입절차도 복잡하고 서류가 너무 많다. 외환관리제도다 까다롭고 금리수수료가 높다. 박세용 현대종합상사 사장=올해 무역수지를 5백억달러 흑자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위해 해외에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사내수출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수출 확대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플랜트 등 부가가치 높은 분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프로그램 파이낸싱을 늘리고 있다. 무신용장방식의 거래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무신용방식에 의한 수출을 적극화할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하승기 하남전자 사장=새정부가 중소기업지원책을 많이 발표했지만실제로 금융기관 등에 가보면 발표한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중소기업수출지원내용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기 바란다. 이규성 재경부 장관=무역업계가 무신용장방식(D/A)거래의 한도를 늘려주는 문제를 건의했는데 27일 세계은행(IBRD)과 20억달러의 차관협상이 타결됐다. 28일 서명한다. 그중 3억달러를 무신용방식 거래를 지원하는데 쓸 것이다. 외환관리제도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4월한달동안 연구하여 대폭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 5월중 법안을 마련 법을 개정하겠다. 전철환 한은 총재=통화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늘려오고 있다. 액수를 더 늘리면 국제통화기금(IMF)측과 이자율 협상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중소기업에 자금이 고루 지원되도록 하겠다. 종합상사가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일반 제조업과 재무구조가 다른 점을인정한다. 그런 만큼 부실해진 경우 파장도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자금이 약간 어려워야 자구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더욱 수출을 열심히 할 것으로 본다. 아드리안 폰 멩가슨 EASF코리아 이사장=한국에서 사업하다 보면 직간접적인 무역장벽을 느끼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생긴다고 본다. 적대적 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과격한 용어가 거슬린다. 김대중 대통령=기업인 여러분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장관에게또는 나에게 직접 말해 달라. 나도 경제인과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다. 조금도 정부에 위축되거나 눈치보거나 거리감을 두지 말라. 특별히 좋아하는 기업인과 나빠하는 기업인이 없다. 과거처럼 정치자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업활동에 전념하라. 가장 기업하기 좋은 시절이 왔다고 믿어 달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