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진흥대책회의] '수출입국' 63년 첫 회의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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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의 원조는 지난 63년 처음 열린 "수출진흥회의"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출증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출관련회의가 설치된 것이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수출가능한 품목을 개발하고 수출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대통령이 처음 무역관련회의를 주재한 것은 2년뒤인 65년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열리면서부터였다. 그만큼 무게가 실렸고 수출드라이브를 거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출확대를 위한 무역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이 도입된 것도 이즈음이다. 77년부터 회의 명칭이 무역진흥확대회의로 바뀌었다. 이 회의에는 무역협회장 등 업계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종합상사를 지정한 이후 민간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수출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기도 했다. 81년부턴 무역진흥월례회의가 설치돼 수출촉진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지난 87년 3저호황에 따른 일시적 무역수지흑자로 정부의 수출진흥의지가 약화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촉진회의 자체가 없어졌다. 수출에 관한 국민적 열기도 식어갔다. 이후 수출부진이 경기부진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경제부총리 주재), 무역진흥협의회(무역협회회장 주재) 등이 설치돼 명맥을 이어갔으나 형식적인 회의에 그쳤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등으로 통상압력이 증대되면서 정부가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새정부들어 개최된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는 최근 외환위기극복을 명분으로부활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