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려하는 미국의 10가지 이유] 사회불안 등

아시아 금융위기에 미국이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위기해소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정수준을 넘지 말라는 요구도 있다. 이와관련, 미국의 일본정책연구소(JPRI) 소장인 찰머스 존슨은 최근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에 ''미국이 아시아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실어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까닭을 설명했다.----------------------------------------------------------------------- 1.일본의 역할 : 일본이 경제개혁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지 않는한 이번 위기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 개혁이란 세제를 전면개편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런 개혁을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미국의 한계 :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일본은 대외정책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에 대한 최대 신용공여국이기도 하다. 만약 일본의 자금이 없다면 미국의 금리는 두자릿수로 치솟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3.미국 무역적자의 확대 : 한국 등이 외환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수출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들의 수출시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미국에 떨어질 것이다. 이에따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조만간 연 3백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4.공급과잉과 소비둔화 : 아시아 경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분야에 과잉투자돼 있다. 과잉설비는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저임금을 찾아 이동하는 경향과 결합돼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임금이 너무 낮아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사회불안 :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획일적 처방은 아시아전역에서 반미감정을 일으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화교에 대한 반감이 자라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중국은 또 대만이 동남아를 상대로 달러외교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6.환율조작 : 지난 94년 중국 위앤화의 평가절하로 중국기업들은 동남아에 대한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졌다. 또 95년에는 미국이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를 용인했다. 이는 일본자본이 계속 미국에 유입돼 미국경제를 안정시킴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 조치였다. 이 두 화폐의 평가절하로 미 달러화와 연동돼 있는 태국의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된 것이 아시아위기의 시발이었다. 7.한국의 독자노선 : 한국은 이번 위기를 대기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강국으로 재도약하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간섭없이 독자적인 통일노선을 취할 것이다. 8.중국의 부상 : 중국은 세계최대의 사회주의 경제국이자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경제개발모델을 모방하고 있으며 국영기업들을 일본의 재벌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의 성장속도대로라면 202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9.방위협력의 와해 : 아시아위기로 한국 등의 미국산 무기구입이 어려워졌다. 한국은 북한의 원전건설 분담금도 내놓지 못하게 됐다.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허용해온 과거 냉전시대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10.증시침체 : 올 가을이면 미국 수출기업들의 이윤은 감소하고 이로인해 뉴욕증시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동아시아 상품으로 덕을 볼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실업증가가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