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교체땐 지원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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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교체하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 내국인의 고용을 유도하는 중소기업에 올해 3천억원 지원을 추진키로했다. 중소기업청은 31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중 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으로 교체되면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를위해 세계은행(IBRD) 차관중 3천억원을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업체에 2천1백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9백억원은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교체한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업체당 작업환경 개선자금은 1억원,운전자금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중기청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도 사실을 신고하고 내국인으로 인력을 교체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금 지원을 받을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