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대거 기용 .. 국민회의 정책특별소위 윤곽 확정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팀이 주요 경제 현안별로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야심적으로 구성한 "특별소위원회"의 윤곽이 1일 드러났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이날 부실기업 인수합병(M&A)활성화를 위한 특별소위 등 20여개 특별소위 운영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이 소위 운영계획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무원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아웃 소싱" 방침에 따라 민간인들을 대거 기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에서 공무원의 입김이 강해지면 새로운 시각에서 해답을 찾겠다던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당정협의 등에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왔던 관행에서 탈피,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소위의 운영시한을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과제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 등으로 시기를 정해 집중 토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위에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을 과감하게 과제로 체택했다는 점도 특징이 되고 있다. 그린벨트문제가 그 대표적 예다. 재정경제부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금융계에서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투자신탁회사 문제에 대해 대안을 찾겠다고 나선 것도 주목된다. 주요 경제관련 특별소위의 운영방향과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특수정책기획단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기간과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의 수준과 절차, 보상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회의는 매주 개최한다. 임강원 서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경환 서강대교수, 이태일 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이동원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연구실장, 김택수 대신증권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자문 및 참고인으로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를 직접 참여시킨 것도 이채롭다. 부실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특별소위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부실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화의 및 법정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 부도기업의 M&A를 촉진시켜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는게 목표다. 운영기간은 6월말까지로 잡았다. 유종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와 한민 변호사 등 전문가를 비롯해 예정수 제일은행 여신관리부차장, 이봉재 서울은행 특수관리부차장, 장충구 한라그룹 기획실상무 등이 참여한다. 투자신탁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소위 =금리급등과 보유주식 평가손 확대로 부실규모가 커지고 있는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방안을 모색한다는게 목적이다. 서울소재 3개 투신에만 3백70만명의 고객과 70조원대의 신탁자산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향후 운영과정이 주목된다. 재경부와 금감위 및 재경 3투신 경영개선 담당부장을 포함해 이홍복 한국금융개발원장, 조희영 동국대교수, 우재룡 투자신탁협회기획팀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벤처활성화 특별소위 =벤처자본시장 육성과 기술담보제도 확대방안,기술보험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기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획과장과 변대규 휴맥스사장, 장흥순 터보테크사장, 이인규 무한기술투자사장 등 업계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어음제도개선 특별소위 =현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담보대출 관행을 분석하고 어음제도 개선방향 및 폐지를 검토한다. 오형근 중소기업청 신용지원과장, 정종락 연세대교수, 남주하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김학수 신용보증기금 종합기획실장 등이 위원이다. 소비자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소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물가안정대책 등을 다룬다. 농림부 산업자원부 기협중앙회 관계자와 설봉식 중앙대교수, 박성용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