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상법 개정 공청회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공청회 토론자들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기업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된데 대해대체로 찬성을 표시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남용을 우려했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 무액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업무관여자(사실상 이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에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