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제품 수입 잇단 '제동'..'메이드 인 코리아' 방어

미국 고무업계는 1일 한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합성고무 ESBR(스티렌 부타디엔 고무)를 덤핑혐의로 제소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에리폴 신폴, DSM 코폴리머사 등 미국업체들은 이날 한국의 금호석유화학과 현대석유화학 등 2개사를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미국 업계가 주장하는 3개국 합성고무 제품의 평균 덤핑마진율은 62.99-80.01%수준이다. 최근들어 교역상대국들이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활발해지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데 따른 현상이다. IMF(국제통화기금)사태이후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기업들은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 현지 경쟁업체 입장에서 긴장하지 않을수 없다. 그만큼 자국산업이 위축되서이다. 경쟁업체들이 당국에 덤핑조사를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입규제의 가장 흔한 방식은 덤핑조사이다. 국내 가격 등 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출했다는 혐의를 잡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이 어려워진다. 경쟁업계가 관련 당국에 수입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호주에서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 필리핀에서는 선재 양철 아연철판 등 철강재에 대한 덤핑조사를 각각 진행중이다. 미국 관련업계는 최근 한국산 스테인레스 후판에 대해 반덤핑제소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 58.4%의 덤핑예비판정을 내렸다. 관세를 인상하거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들도 잇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안전 및 배기가스기준을 강화해 한국자동차의 이지역수출에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필리핀은 올들어 CKD용 자동차부품,직물,의류에 대한 관세를 올렸다. 페루도 폴리에스테르직물의 수입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로 높아 자국산업이 위축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콜롬비아도 직물, 의류, 신발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준비중이다. 베트남은 올들어 오토바이 및 12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켰다.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 외환위기로 화폐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국내수출업체들은 밀어내기식 수출을 자제하고 현지 규제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업간 협조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판매자료를 갖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수출호기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통상외교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98년 한국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현황 ]] 품목 : 세탁기용 모터 방식 : 반덤핑 조사 기타 - 게맛살 조사진행중 - 스포츠화 자동차부품 자전거 검토중 품목 : 아트지 방식 : 덤핑조사 기타 - 6월중 판정예정 - 수입감시반 덤핑조사 강화 품목 1) 스테인리스 스틸 훼스너 2) 한국산 발포성 폴리스티렌 3) 자동차 방식 1) 반덤핑 관세부과 2) 정상가격 재심 3) 안전 및 배기가스기준 강화 기타 1) 26.7%(관세율) 2) 2월25일부터 5월21일까지 품목 1) 선재 양철 아연철판 2) CKD용 자동차부품 직물 의류 방식 1) 반덤핑조사위 설치 2) 관세인상 기타 1) 필리핀 철강협회(PISI)가 조사후 정부에 제소 품목 : 폴리에스테르 직물 방식 : 수입규제 가능성 기타 : 한국산이 시장 70%점유, 신발 의류도 대상품목될듯 품목 : 일회용주사기 방식 : 반덤핑 제소준비 기타 : 비정상적 거래도 감시 품목 1) 스테인리스 후판 2) D램 3) 합성고무 방식 1) 반덤핑제소 2) 고율 덤핑마진 예비판정 3) 덤핑혐의로 제소 기타 1) 덤핑마진율 52.69% 2) 4차 연례재심(미 상무부) 3)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심사 품목 : 직물 의류 신발 방식 : 세이프가드 준비 기타 : 현지 경쟁업체 수입 규제요구 품목 : 오토바이 및 12인승이하 승용차 방식 : 수입금지 품목 : 타이어 방식 : 덤핑 예비판정 기타 : 예비덤핑률 58.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