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DB, 10월부터 PC통신.인터넷에 공개...총리실

일반 국민이 정부의 모든 행정규제내용을 하이텔등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받아보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낼수 있게 된다. 총리실은 행정규제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오는10월부터 PC통신및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규제DB에는 각부처가 시행중인 모든 규제에 대한 내용과 규제절차등을 담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찾아볼수 있다. 이를위해 정보통신부는 이달말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뒤 한국전산원을통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규제내용은 총리실 주관으로 각부처가 컴퓨터에 입력해 DB화한다. 이 DB가 구축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규제항목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의견을 낼수 있어 행정규제개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반드시 필요한 규제일 경우에는 정부의 업무처리절차등이 공개돼 규제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수 있다. 정건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