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외화도피 공방 .. KDI 가능성 지적에 한은 "가치 없다"

지난해 외환위기를 틈타 거액의 외화도피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대해 한국은행은 잘못된 견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KDI 조동철 박사는 지난 한햇동안 자본도피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오차 및 누락" 항목은 8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부족규모는 지난 93년 7억달러, 94년 17억달러, 95년 14억달러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조 박사는 "과거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중남미 국가의 경우 외환시장이 동요할 때마다 오차 및 누락이 급증해 이 항목이 자본도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작년 2~3월 한보사태에 따른 외환시장의 동요가 발생했을때이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며 환란이 본격화한 10월 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확대됐다"고 말해 대규모 자본도피가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오차 및 누락이 크게 나타난 것은외환위기를 전후해 수출입 결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오차 및 누락을 자본도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반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