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수가뭄시대 "이자소득세 '효자노릇'" .. 국세청

IMF 한파에 따른 세수가뭄시대에 이자소득세가 국고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작년보다 10%이상 줄고 있으나 유독 이자소득세만 불어나고 있어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까지 15%였던 이자소득세율이 올해부터 20%로 오른데다 금융상품들마다 고금리경쟁을 하면서 올해 이자소득세의 세수가 작년동기보다 50%이상 늘었다. 세무당국은 올해 이자소득세 세수규모를 작년보다 58.4% 늘어난 6조56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올해 추경예산확정 때 예상한 올해 내국세 세수보다 6.8배나많은 것이다. 작년에는 모두 3조8천2백46억원의 이자소득세가 걷혀 전년보다 20.6% 증가했었다. 국세청은 "이자소득세율이 인상된데다 금융권의 고금리수신경쟁으로 이자소득세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만약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업세 목적으로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오른다면 추가로 1조5천1백42억원이 더 걷힌다는 계산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