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발표전 당정 사전조율 강화..박영달 정책조정위장

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각 부처가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별 입장을 조율한 뒤 정책을 집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산업자원부가 실무역할을담당하고 법령개선은 재정경제부가 관장하도록 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가 실업대책 기업구조조정방안 외국인투자유치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조차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는 판단에서다. 국민회의는 그 대표적 사례로 구조조정을 위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기업들에게 인턴사원을 대폭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꼽고 있다. 또 각 부처가 앞다퉈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당장 외국인들은 어느 부처에서 투자절차를 밟아야 할 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대목도 개선과제로 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