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정부출연연구기관 절반으로 통폐합..기획예산위

정부는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을 부처당 1개로 통합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유사기능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58개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절반수준인 30여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각 부처에 보내 오는 14일까지 경영혁신계획을 기획예산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위는 불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폐지하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관은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할 방침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를 도입, 기존의 일방적정부지원방식을 성과에 상응한 계약용역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과가 높은 연구기관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평가제도와 성과급에 기초한 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처럼 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산하 3개의 연구기관이 1개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자원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중 한곳이 살아남더라도재경부산하 연구기관의 역할과 중복된다면 모두 합쳐 재경부와 산자부공동소관의 1개기관만 남길 가능성도 있다고 기획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