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활동 안전보장" 북측에 요구키로...정부

정부는 오는 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안심하고 활동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북한측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9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어렵게 비료를 지원하는 만큼, 북한측도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과 우리기업의 자유로운활동보장, 나진.선봉지구에 적용되는 법령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문제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지원이나 기업들의 대북 투자시 제기되는 과도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로 개방과 직항로 개설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인들의 방북시 숙박지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나 관광지 개방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전망과 관련,"북한도 정경분리에 입각한 교류.협력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식량난으로 비료지원이 긴박한 상황이므로 경협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