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생침해.주가조작.고의부도등 사범 엄단키로

법무부는 취업사기 퇴직금사기 등 불황을 틈탄 민생침해 사범과 주가조작 고의부도 외화도피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단순 범법자들은 범행동기,재범 가능성등을 참작하고 직업훈련을 받기로 하거나 취업된 경우에는 기소유예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등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10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등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며 모범 수형자들에게 가족과의 전화통화,합동접견 및 식사가 허용된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심으로 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박장관은 "IMF 이후 강절도 사범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각각 26%,45%나 증가했다"면서 "민생침해 재산범죄와 경제회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단해 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어 "미국 일본등 5개 해외공관에 파견된 법무협력관의 업무를 통상외교 지원으로 전환하고 통상마찰이 늘고있는 유럽연합(EU)와 OECD 대표부에도 검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노사정 합의정신을 무시한 불법 집단행동과 부당 노동행위를 엄단하고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 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말했다. 법무부는 금품수수등 비리와 연루된 판검사들은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올 상반기중 김 대통령의 미국방문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정식 서명,범죄인들의 미국도피를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형사보좌인"및 `신고자 보조금 지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