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행정주식회사' .. '영국에서 배우는 정부개혁'

"정부를 행정주식회사로" 영국 넥스트 스텝스(Next Steps) 운동의 목표다. 정부를 민간기업처럼 만들자는 것이다. 대처 정부 행정개혁의 핵심이다. 우선 정부의 집행기능과 정책입안기능을 분리했다. 집행은 외청에 해당하는 사업단으로 넘겼다. 사업단엔 인사 예산 등 독자재량권을 줬다. 정책분야는 사업소의 행정능률을 평가하는 일만 담당했다. 97년말 현재 영국의 공무원수는 48만명. 대처 수상 집권 첫해인 79년 73만5천5백명에 비해 35% 줄었다. 공무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공공서비스질이 떨어진건 아니다. 오히려 인원을 줄이면서도 행정효율과 공공서비스 품질은 민간기업수준으로끌어올릴 수 있었다. 성과급제와 계약제 고용이 주효했다. 86년 대처 정부는 이 작업에 착수하면서 개혁의 선봉격인 능률팀(Efficiency Unit)을 짰다. 능률팀의 팀장부터 민간 전문경영인을 등용했다. 능률팀의 실사결과는 관료조직의 비능률을 그대로 보여줬다. 공무원 업무의 90% 이상인 공공서비스가 행정의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행정업무 대부분이 윗사람을 보좌하는데 낭비되고 있었다. 집행업무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형인데다 인력만 낭비하는 비만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넥스트 스텝스란 능률팀의 보고서 제목에서 따왔다. 민영화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행정개혁 슬로건이었다. 대처 정부는 능률팀의 제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88년부터 정부 조직에 메스를 댔다. 먼저 모든 집행행정 조직을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단으로 바꿨다. 첫 시험사업단으로 여권발급 차량검사 등 12개 기관이 뽑혔다. 기업청과 정부간행물 사무소까지 사업단으로 바뀌면서 넥스트 스텝스 운동의 걸음이 한층 빨라졌다. 지난해말 영국 공무원 10명중 7명이 이 서비스행정 부서에 배치됐다. 38만7천명(74%)이 고객및 부처서비스 연구기관 등으로 분류된 1백30개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업무까지 사업단으로 완전 이관됐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었다. 업무평가에 따라 봉급을 받고 업무능력이 신통찮으면 계약만료후 즉시 자리를 떠나야 했다. 사회보장부 교통부 내무부 고용부 조직중 80%이상이 사업단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영국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95% 이상의 공무원을 사업단에 소속시켜 "행정주식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 정부를 "민간기업"으로 바꾸는데 20년이상 걸린 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