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빚상환용 기업부동산 매입 '취득/등록세 면제'

정부는 기업이 은행빚을 갚기 위해 내다 파는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기업구조조정이 앞당겨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기업소유토지를 매입,기업으로 하여금 은행부채를 갚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중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14일 열리는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추진방안"을논의키로 했다고 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강 수석은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 "재정에서는 이차보전 이외의 지원은 없다"며 "국가재산을 은행에 현물로 출자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5대그룹의 구조조정노력이미흡하다"며 보다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고 강 수석은 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