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주행세 신중 검토 .. 김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는차원에서 주행세 실시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당사자에게환경세를 부과하듯, 교통문제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평이 있더라도 정부로서는 불평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최근 모 방송국의 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이 승용차 10부제 실시에 찬성했다"며 "승용차 10부제 실시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욱 환경부장관도 주행세 신설 및 10부제 시행과 관련, 이규성 재경부장관과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