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학은 <연세대교수>..'폰지게임과 베짓처방' 출간

"한국은 지금 폰지게임에 걸려들었습니다. 대규모 외환유출과 자금경색의쌍둥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베짓처방을 적용해야 합니다" "폰지게임과 베짓처방"을 펴낸 김학은(52) 연세대교수는 "고금리정책으로 외화를 끌어들이고 자금의 동맥경화를 풀기 위해 돈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폰지게임이란 이자가 수익보다 큰 사업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 개발붐이 한창이던 20년대 미국에서 가공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은 폰지가 그 돈을 착복하고 다음 투자자들의 납입금으로 이익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자멸한 데서 유래됐다. "한국의 빚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외국 사람들이 돈을 빼가면서 더 빌려주지도 않으려 드니 사면초가가 될수밖에 없지요" 그는 IMF가 양해각서를 통해 긴급처방을 제시했지만 베짓처방을 충실히 따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짓처방은 19세기 영국 경제위기때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베짓이 제안한 "금리인상과 충분한 자금공급"이라는 대책. "고금리 처방은 제때 나왔지만 자금공급 부문은 달랐어요. IMF측이 처음엔 본원통화를 긴축하라고 권하다 올들어서야 확대공급을 승인했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지급준비금및 결제제도의 한계가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이 한국은행에 지불준비금을 예치토록의무화해서 위기때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쇄부도 위험이 큰 진성어음 위주의 결제관행을 수표사용으로 대체하는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