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농지 용도변경 최대한 억제"..농림부 업무보고

정부는 쌀 자급기반의 구축을 위해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공해가 적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보조금을 줄 방침이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16일 오전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김장관은 "논면적이 연평균 3만4천ha씩 줄고있어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04년쌀 자급에 필요한 적정면적 1백10만ha확보도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주택 등비농업용 토지로는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농산물유통구조개혁을 추진, 정기직거래장터와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늘려가고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올해안에 제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한 자원절약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위해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농사짓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직접지불제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2조원규모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지원대상사업을 1백34개사업으로 세분화해 농민이 사업을 선택한 후 정부가사후심사 등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유사시 안보차원에서도 주곡자급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농민이 쌀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의 6할이 산인데도 목재수입이 너무 많고 유실수도 적다"며 경제성이 있는 녹화방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농업분야의 당면최대과제는 유통개혁과 직거래라고 강조하고"농수축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공동으로 작물을 수집하고 공동판매해야한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