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료 차등적용 .. 재경부, 최고 3%까지

정부는 신용상태가 천차만별인 중소기업에 똑같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를1%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보증료를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면서 최고 3%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는 신용도가 나쁜 기업도 보증만 받으면 은행돈을 빌릴수 있어 자칫하면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건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7일 "기업재무구조나 사업전망에 따라보증료율을 최저 0.5%에서 최고 3%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증료율은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1%, 대기업은 1.5%다. 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은 99%가 중소기업으로 10만개가 넘는다. 정 국장은 "보증료를 똑같이 물리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시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증수수료체계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급증으로 신용보증기관이 기업 대신에 대출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이 고갈위기를맞고 있다. 지난해 1.4분기때 1천4백69억원에 불과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올 1.4분기 3천8백23억원으로 세배 가까이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난 1.4분기 부도율이 사상최고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2.4분기 대위변제금액은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이 바닥날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추가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