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식산업 육성] "왜 문화/지식산업인가" KIET의 해법

"문화지식산업의 육성이 최선의 실업대책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사회간접자본건설이나 공공근로사업 대신 문화지식산업을 실업대책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단기적 수요 진작으로는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읽을수 있다. 경제회생은 성공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달려 있고 여기에는 노동시장 조정이필연적으로 뒤따른다. 따라서 궁극적인 실업대책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쳐 경제성장기로 복귀하는 것이라는게 KIET측의 시각이다. 실업대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은 이 기간을 최소화하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KIET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과 대량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지식산업 육성이란 결론을 내놓고 있다. 시설집약적인 제조업과 소비성향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화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분야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없으면 IMF시대를 지나면서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고경고했다. 또 교육서비스업은 고용창출을 선도할 유망산업의 기반이란 점에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KIET는 미래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선별, 육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기간중에도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성공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산업구조 개편 이후의 인력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선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선례를 보면 이같은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본격적인 노동구조조정이 이뤄진 80년대 이후 미국의 취업구조는 제조업 고용비중 감소와 서비스업의 고용증대로 요약된다. 특히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이 두드러졌다. 특히 90년 이후 추세를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분야 고용은 오히려 감소되는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신 컴퓨터 및 정보처리 서비스업은 22%와 40%에 이르는 높은 고용증가율을나타냈다. 이 결과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5.4%로 유럽연합 15개국 평균실업율의 절반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06년까지 컴퓨터관련산업을 통해 1백3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관련서비스업과 기업관련서비스업이 각각 79만명과 53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이 실업대책으로 정보산업과 지식산업에 투자를권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